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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상속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법무법인 솔루션의 부산상속변호사였습니다.

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).

앞서 말씀드린 상속한정승인 대로 재산목록을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 신청 단계부터 구비하시는 게 좋은데요.

참고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더 있는데, ▲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, ▲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, ▲ 개인파산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도 채무상속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.

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부산개인파산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,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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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속제도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솔루션의 부산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만약 고인의 빚을 물려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솔루션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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